RUMORED BUZZ ON 부산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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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단순)승인을 하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반면,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일반재산)과 소극재산(채무) 모두를 물려받게 되지만, 적극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만약 급여통장을 만든 은행에서도 돈을 빌렸고, 채권자 목록에 추가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급여통장을 회생과 전혀 관련 없는(쉽게 말해 돈을 빌리지 않은) 은행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 상속재산목록에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자동차 등의 경우도 가액을 명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분배를 하는데 상속인이 직접 수행하는 임의배당과 파산관재인에게 일임하면 상속재산파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정승인에서의 '중대한 과실'을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부산 상속포기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고 하였는데요.

본인이 개인파산 시간이 없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직접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 한정승인 부산개인파산 절차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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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기한을 모르고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기한을 넘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요건이 까다롭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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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야 합니다. 일반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 많던지 상속채무가 많던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별한정승인은 반드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개인파산 사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빚상속을 면하려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규정한 것이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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